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 대위변제 출연금 납부 예금 예금지급불능 고객 새마을금고
준비금 대위변제 출연금 납부 예금 예금지급불능 고객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를 위한 도표(새마을금고가 출연금납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각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거래 중이던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금고를 대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대위변제라 합니다.
보호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원금과 소정의 이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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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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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고 예.적금
5,000만원 보호B 금고 예.적금
5,000만원 보호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
각 금고별 (독립법인 별) 5,000만원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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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3,000만원(지점)
3,000만원 -
C 금고본점과
지점 합쳐서 예.적금
5,000만원 보호
C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의
예.적금을 합쳐서5000만원을 보호
(C새마을금고 본점에 3,000만원 + C새마을금고 지점에 3,000만원
예금시 총예금은 6,000만원 이지만 원리금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호)
소정의 이자란?
-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
보호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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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개인,법인,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금지급 시기는?
-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 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급을 신속하게 선지급 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