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내용 바로가기

목표준비금제 안내

목표준비금제 안내

목표준비금제 개요

  • 목표준비금제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하여 적립할 목표규모를 미리 정하고 준비금의 적립률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출연금요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비금 적립률 및 조치현황

목표적립률 2018년도 말 준비금 적립률 감면조치
하한 상한
1.4% 1.8% 1.037%(하한미달) 비감면

※ 적립률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준비금의 총자본)을 전국새마을금고 예수부채(요구불,저축성,별단)로 나눈 비율

관계법령

  • 새마을금고법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새마을금고법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 ①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 규모(이하 이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목표규모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범위로 정할 수 있다.
  • ③ 중앙회는 중앙회 또는 금고의 경영여건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 ④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준비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 ① 중앙회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법 제72조의2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 ② 중앙회는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