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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려요 ①

국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공개토론회 개최

국회 연구단체인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공동대표 오제세·이종구 의원)’이 개최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후원하는 공개토론회가 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서민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포럼의 공동대표인 오제세·이종구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24명의 국회의원과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논의

공개토론회는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의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오 의원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모인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오늘 토론회에서도 효율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인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풀뿌리 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새마을금고가 최고·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이 될 때까지 함께 돕겠다고 말했으며,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새마을금고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를 대표해 축사를 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은 그동안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서민금융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행가능한 방안이 도출되어 새마을금고의 역량과 기능을 제고하고 나아가 서민경제의 활력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시장 기능 정상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방향 제시

잠시 장내정리를 마친 후 토론회 사회를 맡은 좌장 오제세 의원의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으며, 제1발표는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가 ‘상호금융기관 중심 서민금융시장 기능 정상화’를 주제로 진행했다. 박 교수는 영업모델 잠식과 취약한 경쟁력,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관련 이슈를 설명하고, 관계형 금융 역량 강화, 신용대출 역량 강화, 금융포용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서민금융기본법 제정 추진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중심 서민금융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강조했다.
제2발표는 동의대학교 배근호 교수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배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들을 상호 융합하여 구현할 수 있는 개선방향 및 전략과제를 소개하였다. 특히 계약 실행에 대한 신뢰도와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새마을금고의 상호부조 정신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5가지 상호부조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서민금융 기능의 정상화 위한 장기적 발전방안 필요성을 강조

발표 후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토론자로는 서울여자대학교 이종욱 교수, 산업연구원 조영삼 선임연구위원, 인하대학교 이민환 교수, 한신대학교 전창환 교수, 행정안전부 조성환 지역금융지원과장이 참여했다.
이종욱 교수는 새마을금고 내부의 노력이 외부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며, 훌륭한 이사장을 등록하는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이사장들이 적극적으로 금고 경영에 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영삼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환 교수는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감독기준 하에서는 관계금융의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감독기준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창환 교수는 서민금융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은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서비스 제공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정책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기관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성환 지역금융지원과장은 새마을금고 본연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면 서민금융 기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금일 발표자료를 정책입안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서민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해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참석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상호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변화가 발생해도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은 굳건한 발전을 지속할 것이며, 이번 공개토론회는 그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 김호직 과장(MG금융경제연구소 연구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