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동킥보드는 아무나, 어디에서나 탈 수 있는 건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퍼스널모빌리티는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만 16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행해야 한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1인승으로 제작된 킥보드에 2인 이상이 탑승하면 안되며, 안전상의 문제는 물론 정원초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Q 지정 주행도로 외 구간에서 탑승한다면 범칙금은?

인도나 자전거 도로 이외 공원에서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때 지자체의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행이 불가능하다. 주행도로 운행을 어길 시 범칙금 4만원에 벌금 10점을 부과 받게 된다.

Q 보호장비 착용 없이 탈 경우에도 범칙금이 있나?

자동차 도로에서 이용 시 보호장비 착용은 필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이 우선인 이유지만 어길 시 범칙금 2만원을 물 수도 있다.

Q 오토바이처럼 음주운행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원동기로 간주되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과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를 한 뒤 킥보드를 운행하고 가다가 자전거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Q 인도운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다면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퍼스널모빌리티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한속도가 25km라 그 이상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차도에서 25km미만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보다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오토바이보다 작다 보니 위험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안전장비를 다 착용해도 일반 차도에서 25km미만 저속 운행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다.

Q 전동킥보드를 포함해 모든 퍼스널모빌리티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은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탑승 중 손해뿐 아니라 타인의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특정사(유로휠, 미니모터스)에서 나온 제품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보험처럼 간편가입 자체가 불가해 많은 이용자들이 보험상품이 있다는 걸 알지만 보험가입 대상 제품이 아니라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가운데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킥고잉과 매스아시아가 운영 중인 고고씽 등이다.

Q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와 충돌하면 배상 책임은?

전동킥보드처럼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의 피해도 늘고 있다. 대부분 인도를 빠르게 달리던 전동킥보드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의 충돌 사고가 많은 편인데 사고 시 차 대 차의 사고로 봐야 하지만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비슷한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치료비부터 휴대폰 수리비까지 보상해준 사례가 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아직 주행안전기준이라고 할 관련된 법규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